충북도, 기능상실 하천구역 39개 필지 일반 토지로 전환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도내 9개 하천 주변 사유지 39필지 4만5380㎡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도는 하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찾아 일반 토지로 전환하고 있다.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해 사유재산권 행사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기능 상실 하천구역은 지역 수자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21년 도내 4개 시·군 7개 하천 주변 15만6456㎡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도 3개 시·군 3개 하천 3만7748㎡를 정비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해소와 보호를 위해 치수와 재해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을 적극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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