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 병원 밖 ‘복지 절벽’에 신음[대한민국 정신건강리포트-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편견에 맞춤 일자리 부족
자립 도울 ‘동료 지원가’ 확대해야
주택·쉼터 등 사회적 인프라 마련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낙인의 시선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꽂힌다.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동안 이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배제된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다. 정신질환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고용주의 편견까지 더해진 탓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개 장애 유형 가운데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겪는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5%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인 36.1%에 크게 못 미친다.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비율은 2022년 12월 말 기준 70.4%에 이른다.

정신질환자 관련 인권 단체와 당사자들이 ‘동료 지원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동료 지원가는 자신의 극복 경험을 토대로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조력자인 동시에 정신질환자가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 현재는 일부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한시적으로 고용한 상태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은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재활 기관이 300여곳 있는데 한 곳당 두 명씩만 정식 채용해도 일자리가 600개 생긴다”고 말했다.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보니 정신질환자들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한다. 보통 20~30대에 처음 발병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타인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입원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나 배제가 중심이 되다 보니 당사자가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복지 서비스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는 이유 중 1순위가 밖에 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쉼터, 일자리 등을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