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 첫 참석한 한동훈 "이민정책 안하면 국가소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선 앞 '여당 신고식' 해석에 "당정 정책 논의는 통상 직무" 선긋기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10년 뒤 지금을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참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를 운영한 원죄로 식민지 국민을 오는 대로 받았던 역사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섬나라고, 식민지 원죄도 없다. 유럽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국익의 관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독일,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함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난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장관의 의총 참석을 두고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가 여당 의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캐나다 최악 부녀자 연쇄살인마, 종신형 복역중 피습 사망 | 연합뉴스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 연합뉴스
-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장난삼아"(종합2보)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좋아요' 잘못 눌렀다가…독일 대학총장 해임 위기 | 연합뉴스
- 美 배우,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파경설' 제니퍼 로페즈, 북미 콘서트 전면 취소…"가족과 휴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