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다양화…관리체계 구축 나서야

농협경제연구소, 영농폐기물 처리실태·발전 방향 보고서
타이벡 등 새 자재 사용↑
폐비닐·농약병만 수거·보상
신규 폐기물 지정 등 통해
농민 처리비 부담 덜어줘야

이미지투데이

영농 방식의 다양화로 타이벡(토양피복재), 곤포 사일리지 등 새로운 영농자재 사용이 늘고 있지만, 이런 폐농자재를 수거할 체계가 부족해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농촌 영농폐기물 처리실태와 발전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지 과수 재배와 시설원예 등에 널리 쓰이는 영농자재의 폐기·수거 시스템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민들이 폐농자재를 마을 공동집하장에 내놓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 처리를 대행하는 구조다. 수거한 폐농자재에 대해선 지자체가 일정 단가를 배출한 농가에 지급한다. 1㎏당 폐비닐은 10∼140원, 유리 농약병은 300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보상 대상에 들어가는 폐농자재가 ‘폐비닐’과 ‘폐농약병’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05년 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한 후 해당 업무가 2010년 환경부로 이관됐고, 적용 대상 농자재는 여전히 2가지에 머물러 있다. 첨단 농법 보급으로 영농폐기물 종류가 다양해지는데도 이런 농자재에 대한 폐기량 데이터와 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근 감귤·사과 농가를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타이벡이 대표적이다. 과수원 토양에 피복하는 타이벡은 반사광을 활용해 과일 당도를 높일 목적으로 쓰이지만, 아직 국내 폐기량과 재활용 수준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타이벡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수거·처리되고 있다. 시설원예용 하우스에 쓰이는 ‘다겹보온커튼’(폴리에틸렌 소재)도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긴 마찬가지다. 농협경제연구소 자체 조사 결과 폐농자재를 ‘종량제’ 방식으로 배출해야 돼 상당수 농민이 처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부피가 커 규격 봉투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환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 과장은 “시설농업·스마트팜 보급으로 관련 부자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만들 자료가 없는 실정”이라며 “농자재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수거량 및 재활용·소각·매립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수거·보상이 필요한 폐기물을 신규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PR은 농자재 생산자에게 폐농자재 수거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사료 포장에 쓰이는 곤포 사일리지, 영농자재 합성수지 포장재에 EPR이 적용되고 있지만, 업체·농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농민이 이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재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해 제조사 수거’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사용량이 많고 부피가 큰 폐기물은 지자체에 수거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충북 괴산군은 2021년부터 농업용 폐부직포와 차광막·타이벡 등을 영농폐기물에 포함시켜 수거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