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채 넘은 악성미분양…건설업계 “종부세 배제 기간 늘려달라”

서울 시내 한 정비사업 공사현장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강영국 기자]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사이 7.5% 늘어나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약 20%가 준공 후 5년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는 만큼 부담이 막대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수는 전달(5만9806가구) 대비 2.5% 줄어든 5만8299가구다. 미분양 주택 수는 올 2월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해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인 6만2000가구를 밑돌았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24가구로 전월(9513가구)보다 7.5%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1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2월(1만779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르게 늘었다. 수도권은 9월 1836가구에서 10월 1954가구로 6.4%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지방은 같은 기간 7677가구에서 8270가구로 7.7% 증가했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충남(30.9%)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26.8%, 경기 21.2%, 제주 14.4%, 부산 8.2%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인해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올해 들어 폐업 신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한 업체는 지난 4일 기준 총 509곳으로, 전년 동기(304곳)보다 67.4% 증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에 특히 몰려 있어 지방 소형 업체들이 더 크게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며 “팔릴 때까지 할인분양을 하면 원금을 갚지 못해 도산하고, 이대로 두자니 고금리에 버티다 쓰러질 위기”라고 토로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과 달리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급이 지연되면 2~3년 후에 주택이 부족할 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미분양 물량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과된 ‘초악성 미분양’은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공포가 상당히 크다”며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착공 물량은 충분해 분양을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이유는 수요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면적 재시행이 어렵다면 준공 후 미분양에 한해서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업체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물건들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자구노력이 없이는 미분양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