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과학기술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대덕특구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국민이 과학 기술에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관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애정과 관심이 높은 만큼 얼마 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효율화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우려와 걱정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다행히도 11월 27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최상위 과학 기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심의했고, 필자도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대통령과 자문위원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에 과학 기술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국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두 가지 전략을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초고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위험 고수익형 R&D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하는 평가 등급 폐지, 컨설팅과 피어 리뷰 등을 통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 기반 마련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차세대 기술 분야의 대형 R&D 투자 확대 방안도 이번 혁신안의 핵심 내용이다. 소형 단기과제로 파편화된 사업을 임무 중심의 대형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R&D 사업을 통합·재기획하고 예타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그간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 매달린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핵심 연구인력, 시설과 장비를 집중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NTC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자에겐 인건비를 100% 보장해 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하도록 했고 연구자가 과제수탁의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하도록 과제를 대형화하고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처별 R&D 예산의 투자 전략성 강화, 연구과제의 연중 착수 같은 유연한 예산 집행, 동일기관과 연구원의 평가배제 같은 상피제 폐지를 통한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같은 전방위적 R&D 혁신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혁신방안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큰 틀에 맞게 정부와 R&D 현장이 합심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적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임무중심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번 R&D 혁신 방안이 성공적으로만 추진된다면 출연연 개방 행사에서 만난 어린이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저는 성공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성공한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대통령의 그 말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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