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농산물 가격안정제' 재추진에 "농촌 발전 도움 안돼"

"민주, 문정부 폐지한 가격안정제 무리하게 추진"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원포인트 논의에 응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1. jungsw@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 쌀 산업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쌀 산업과 농업·농촌 발전에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또다시 과잉생산, 쌀값 하락 등이 우려되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가격 보장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폐지했던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하다"며 "스스로 폐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해 쌀값 폭락 원인을 정부의 늑장 대응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10월 20만t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됐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쌀값이 폭락하는 12월 말에서야 뒤늦은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해 사상 최대치인 25%에 가까운 하락률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신속하게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90만t 매입 계획을 발표해 폭락하던 쌀값을 18만원대로 회복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면밀한 수급 관리를 통해 올해 9월 20만원선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1월 들어 산지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농협의 2023년산 재고물량 5만t을 내년 해외원조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많은 농업인단체가 정부의 신속한 쌀값 안정 대책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또 "여당이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1월 중 농림법안소위를 두 차례 열어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견차가 커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발표 이후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농림법안소위 개최를 2주째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소위 개최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농해수위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농심(農心)을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쌀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초과생산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이 쌀값 폭락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농업계와 많은 논의를 거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농림법안소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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