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차 정보로 상업용 부동산 조사한다

국토부, 공적 보유 정보 활용

서울 여의도 상업용 빌딩 전경. 매경DB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조사 때 국세청 임대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토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2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 왔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 조사를 통해 확보했지만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19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 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부·국세청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얻게 됐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다. 한국부동산원은 올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때부터 이를 통계 작성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 교차 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일 전망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