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직업훈련, 얼마나 효과 있나? "재고용 가능성 14%·24%↑"

고용정보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결과 분석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24% 높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참가한 사람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경우 각각 10%와 20%가 넘는 가능성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록한 계간지 '2023 가을호 고용이슈'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 이상 참가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약 8% 높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뜻한다.

또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따라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가자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컸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4%, 직업훈련은 24% 더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일자리 상실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는 고용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해 구축한 확장 고용이력DB가 사용됐다. 확장 고용이력DB는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DB를 토대로 실업급여DB, 워크넷DB, 직업훈련DB, 취업성공패키지DB, 국민취업지원DB를 연계한 자료다. 다른 정책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호에는 기업의 임금 분배 구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도 수록됐다.

분석 결과 기업 내 임금 불평등과 임금 분산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기업 내 종사자간 불평등과 격차 확대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연구용 고용행정DB 구축 ▲한국의 인금연공성 효과 ▲한국의 상주 이민자 현황 ▲전공 계열별 대학 청년층 취업 성과 ▲코로나19 확산 전후 성별 임금격차 ▲독일 공공고용서비스 분석 등이 실렸다.

이시균 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던 일자리 변동, 고용유지율, 일자리 전환,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의 연속적인 변동 현상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고용이슈 발간을 통해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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