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얼마일까' 국토부, 국세청 세금 정보 이용해 통계 조사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상업용부동산 일반건물 1만2111동과 집합건물 2만9500호의 건물 기본사항, 층별·임차인별 면적·임대료, 운영경비, 공실률 등 90여개 항목을 조사한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국세청과 협의했고 최근 6년간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수령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세청이 관리하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3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금 범위를 서울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2018년 10월에는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부처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업용부동산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되도록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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