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2.3조↑… "은행, 리스크 무시하고 50년 주담대 팔았다"

금융당국의 관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올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다소 축소됐다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27일 기준 전월 말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4조8000억원 중 3조7000억원이 정책성 대출금액으로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자금이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을 보면 7월 5조2000억원, 8월 6조1000억원, 9월 2조4000억원, 10월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되고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달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11월에 이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달은 연말 성과급 등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금감원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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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DSR 우회수단으로 활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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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검토를 소홀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자 가계빚 급증세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을 지목하고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장 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경 사항인데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은행에선 리스크 부서가 50년 만기 주담대에 금리 리스크 확대 등의 우려를 표명했지만 영업부서 의견대로 만기 확대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별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길어질수록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DSR도 낮아져 차주들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은행으로선 가계대출을 더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요인이 됐던 것이다.

다수 은행들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 또는 '대출한도 증대 효과'로 명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은행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봤다.

일부 은행은 일선 영업점이 가계대출 확대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은 영업점 KPI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수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이나 시장점유율 등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비례하는 지표를 KPI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및 영업행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