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직결’ 소방공사 분리발주 덕에 업계도 활기…시공총액·기술자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기술자. 한국소방시설협회 제공

소방시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을 쥔 건설업계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소방 시공실적과 업계 ‘인력풀’의 동반 증가 현상이 수치로 확인됐다. 소방시설업계에서는 안전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 분리발주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공사·인력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28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발주(도급)하는 것을 뜻한다.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업체가 책임 시공해 부실공사를 막고 고용창출 등 소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소방시설업계에서 수차례 입법을 시도한 끝에 2020년 5월 20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의무화된 것이다. 소방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분리발주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한국소방시설협회 측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5층 이상 주택과 학교 등 교육시설에 소화·경보 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발주처는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기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엔 소방시설공사가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가 이뤄지면서,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일부 금액을 나눠 다시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 결과 전문소방업체는 저가에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서 품질 높은 공사를 할 수 없었고, 유지관리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방업계 발전도 요원해 보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실적발표에 따르면, 소방 시공실적 총액은 2022년 8조357억 원을 기록했다. 분리발주 시행 전인 2019년 6조4313억 원 보다 약 1조6043억 원(24.9%) 증가한 것이다. 소방시설업 관련 기술자 수도 2022년 14만2217명으로, 2019년 10만9487명 대비 약 30% 늘어나 꾸준히 인력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분리발주는 소방시설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고 소방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청의 협조를 받아 협회 차원에서 분리발주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