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기사 셋 중 한 명이 사라졌다…“택시 리스제 도입돼야”

2019년 12월에는 심야시간대 택시 2만6000대 운행
지금은 회복된 것이 2만1000대…20% 적어
법인택시 기사 3만명→2만명…”처우 나빠 인력 수급 어려워”

지난 2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인 택시. /뉴스1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도 택시 승차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차난의 원인이 법인택시 기사 3명 중 1명이 업계로 돌아오지 않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택시를 원활하게 탑승하려면 법인택시 리스제,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29일 연말연시 택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 상황에서 심야시간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울 지역 시간당 평균 택시 운행 대수는 2만1617대다.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택시 운행 대수는 코로나19 기간으로 이동이 감소한 2020~2021년에 크게 감소했다. 2019년 12월 심야시간대 평균 택시 운행 대수는 2만6566대였다. 현재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대수는 코로나19 직전보다 4949대(18.6%) 적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을 올려 기사들이 운행을 유도해 승차난을 해소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전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가 고령화됐고, 법인택시 기사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령화되며 야간보다 주간 운행을 선호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 대수. /서울시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추이. /서울시

서울시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운영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이를 해제했다. 그런데 목표와 다르게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자 운행할 수 있는 날이 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주간에만 운행해도 원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에 운행할 이유가 더 줄었다. 서울시는 전년보다 개인택시 일 운행 대수는 증가했으나 심야 운행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에는 3만527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2만157명으로 코로나19 기간 1만명 넘게 줄었다. 일상이 회복됐지만 다른 직종보다 법인택시 기사가 처우가 나빠 신규 인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 결과 택시 가동률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는 법인택시 리스제,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 도입을 제시했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택시 기사가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택시를 빌려 영업한 뒤 수입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하고자 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현재 구직자가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하려면 1~2개월 걸리는데, 임시운전자격을 발급해 간소화하자는 게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다. 법인택시조합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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