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엑스포 유치실패에도 국토균형발전 전략 그대로"…새만금에도 '파란불'?

윤 대통령 후보시절 "새만금사업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할 사업"강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예산복원과 지속사업 추진에도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낮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통화도 해왔다. 그러나 민관이 (외국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저희가 느낀 (상대국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 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 첨단산업, 디지털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후보시절이던 지난해 2월 12일 새만금의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전북관련 공약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었다.

"새만금 자유구역과 대구, 경북 자유구역이 연결돼 시너지가 발휘되고, 영호남의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로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지방소멸과 낙후된 시·군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일 오전 전주역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전북은 고대로(부터) 문화수준은 최고였는데, 경제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제는 전북 산업과 경제를 비약적으로 키워야 될 때가 왔다"며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라고 강조했었다.

교통 공약으로는 '동서화합'을 핵심축으로 연결하는 새만금과 전주를 잇고, 대구와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새만금사업 역시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이면서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사업이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함께 엑스포 유치 성공과 맞물려 추진했던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차세대 부산행 급행철도(BuTX), 원도심권 교통체계 개선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지역은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국정 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이번 기회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남부권 경제축'을 착착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기도 하다.

부산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정부와 부산시 등은 엑스포 유치 결과와 상관없이 가덕신공항의 2029년 조기 개항은 추진될 예정이며 가덕신공항 추진은 특별법으로 '불가역적' 추진이 확정된 상태로 2029년 12월 개항 목표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파행으로 마친 새만금잼버리대회는 새만금사업과 무관하다는 것이 기정 사실이며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SOC사업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온 국책사업이며 지역균형개발사업이다.

어떤 연유에서 잼버리 대회 직후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SOC사업 내년 예산이 5000억 원 이상 삭감됐는지는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2030엑스포의 부산 유치가 실패하면서 국민적 상실감에 큰 가운데 때 맞춰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발언은 새만금잼버리대회 직후 ‘빅피쳐’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이어졌던 새만금사업에 대한 예산복원과 계속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도 희망을 걸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