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10% 이상 지급 가능…시의회,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황남건 기자 2023. 11.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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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캐시백이 재난 발생 및 경기침체 때 10%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인천시는 팬데믹 등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때 국비가 추가 지원하는 경우 10%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 개정안 제11조제2항에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시장이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금의 조례는 인천e음에 대해 최대 10%까지 캐시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는 개정안에 ‘혜택+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생가맹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상생가맹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상생가맹점은 가맹점이 직접 시민에게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개정안이 오는 12월1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인천e음의 10% 이상의 캐시백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조례에도 시의 10% 이상 캐시백 지급은 불투명하다. 캐시백 인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비와 시비를 더한 인천e음 예산은 지난 2021년 3천443억4천500만원, 2022년 3천62억8천900만원, 올해 2천358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인천e음 캐시백 본예산은 1천54억원으로 올해 시 예산 2천19억원의 48%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 시 인천e음을 통한 시민 지원과 상생가맹점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e음이 내년에도 캐시백 비율을 유지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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