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정치 퇴행 막는 유일한 길”

29일 의총서 당론채택 촉구 예정
“정치개혁, 민주당 수십 년 숙원”
당 내선 “현실적 고민 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5명이 공동으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지도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 7건의 내용을 종합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오전 대표발의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성정당 꼼수’를 선제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비례대표를 동시 추천해야 하고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5분의 1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며 ▷두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지도부에 해당 법안의 당론 채택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법안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선거를 치른 뒤 합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 역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수십 년 숙원이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도부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상황에 준연동형을 고집하느니 병립형 회귀를 택하는 것이 의석 수 경쟁에서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논리다.

한 초선의원은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며 “지도부 입장에선 ‘대의를 챙기느냐’, ‘총선 승리로 원내 제1당을 하느냐’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준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현재 여야의 타협이 없는 관계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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