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례·산후조리 생활밀착 산업 생산성 끌어올린다(종합)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 논의
고효율·친환경 장례 문화 도입…웰다잉 트랜드 확산
K-산후조리 문화 진출 위한 시장 분석 등 초석 마련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승화원 화장로.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인 장례·산후조리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최근 유행하는 수목장지 지정 심사규정도 완화한다. 산후조리시설의 간호사 인원 규정 등을 완화하고 'K-산후조리 문화' 수출을 위한 각국의 시장 분석에도 돌입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콘텐츠 등 유망 업종별 핵심 과제를 지속 추진해왔다. 반면 고용비중이 11.8%에 달하는 도소매업, 7.8% 음식·숙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유통·음식숙박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3만8000달러, 기타서비스는 2만5000달러에 그쳐 제조업(13만8000달러) 수준을 한참 밑돌았다.

이에 정부는 장례, 산후조리 서비스를 1차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선정해 업계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업종별 지원방안을 최초로 마련했다.

우선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례서비스와 관련해 친환경·디지털화 등을 도모한다.

내년 3월 기재부 연구용역을 통해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현재 선수금이 부채로 인정돼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 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철거 및 화장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최근 증가추세인 '수목장'을 위해서는 묘지 내 자연장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한다.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해 품질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날 경우 장례 및 장사시설 이용편의 제공하는 시설인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와 지원근거 규정을 장사법에 명시한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의 법적 근거 미비로 장례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재무정보 등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e-하늘 플랫폼'을 통해 장례단계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캐비닛식 화장로'를 도입해 화장시설의 고효율화를 추진한다. 지난 9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한 시신처리방식 조사·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웰다잉(Well-dying)' 트렌드에 대응해 스스로 매장·화장 등 장사방식, 빈소유무, 장례장소를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친환경 장례 확산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시설은 우수기관 인증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제 장지 모습을 구현한 3D 온라인 추모서비스도 신규 제공한다.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한 1만 898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7.27. kgb@newsis.com

산모들의 필수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 중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등 산업 발전 관점의 지원은 미흡한 산후조리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도 업계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후조리원의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산모·신생아 건강과 업계 인력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현재 야간에도 상시 1인 이상 간호사가 상시근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할 간호사가 없다는 것이 업계 측 호소다. 분유 타기, 젖병소독 등 간단한 업무조차 간호조무사가 해야 하는데 이를 산후도우미 등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작성가이드 보급 및 우수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산모의 우울증 관리, 초기양육 교육 등 다양한 산후조리원 신규 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

내년 3월까지 기재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별 보건환경·출산율, 한국 기업이 이미 진출한 국가의 산후조리원 사례를 분석해 'K-산후조리 문화'가 진출하기 유망한 시장을 선정하고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활용해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 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K-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우울증 관리, 양육 교육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다"며 "앞으로도 유망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현장건의 등을 토대로 체감도 높은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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