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끊기자 사라진 거래? 6억~9억 아파트 거래 '실종'[부동산백서]

김도엽 기자 2023. 1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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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9억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없이 최대 5억원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이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뉴스1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 9월26일까지, 9월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을 전수조사해보니, 각각 11.86%, 7.9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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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9억 이하 거래 비중 11.86%→8.0% 감소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80.3%→86.9%로 껑충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주택가격 9억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없이 최대 5억원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이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뉴스1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 9월26일까지, 9월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을 전수조사해보니, 각각 11.86%, 7.93%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취소 거래와 직거래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수주의 시간이 필요해 정확한 시점 구분이 어려우나,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된 날과 공급이 중단된 이후만으로 단순 구분해보면 약 3.9%p 차이가 난 것입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을 보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1월30일부터 지난 9월26일까지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80.3%였습니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이후는 이 비율이 87.0%로 올라갔습니다. 6.7%p 올라간 것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9억원까지 범위가 늘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가 발생하다 중단되니, 차이가 극명해진 것입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내년 1월까지 소득기준 1억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우대형'은 아직 유지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부동산 상승장을 이끌었던 서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중일 때 서울의 6억 초과 9억 이하 거래는 28.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단 이후에는 25.3%로 3.4%p 감소했습니다.

6억 이하 거래는 특례보금자리 시행 중일 때는 21.6%였는데, 중단 이후에는 30.0%로 무려 8.4%p 급증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6억~9억원대는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계약 체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은 거래량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앞서 연초 정부는 1·3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하는 등 서울의 거래량은 늘어왔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는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이후인 10월 들어 점차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미 10월 거래량은 예년 거래량인 월 6000건대는 물론, 최근 추세 대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835건에서 올해 1월 1412건, 2월 2454건, 3월 2988건에 이어, 4월부터는 3191건, 5월 3435건, 6월 3848건, 7월 3588건, 8월 3859건, 9월 3371건 등 줄곧 3000건대를 유지하다, 10월은 지난 24일 기준 2281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저항 심리, 고금리 영향 등으로 다시 관망세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프롭테크 '아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7만8346건입니다. 연초 5만513건 대비 무려 55.1% 늘어났습니다.

여 수석연구원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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