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신동근 28일 국회도서관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제3차 토론회’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 경기일보DB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서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은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과 함께 오는 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 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장과 황규철 인천고등법원유치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의 항소심은 평균 306일(10개월) 이후에나 재판이 시작, 전국에서 가장 늦은 수준이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하면 처리할 사건 수는 1천844건으로 현재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1천812건)보다 많다.

김 의원은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 인구는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큰 광역시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시민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