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의 대선공약 유보통합, 이제 교육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유보통합을 말하다]

2021년부터 다양한 단체들이 개최한 거의 100회가 넘는 유보통합 관련 정책토론회와 면담, 좌담회를 통해 많은 현장의 대화와 의견교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62개 단체가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에 함께 합의했습니다. 저는 교육부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요청입니다. 부응해주십시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초저출생의 몸살을 앓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이제 지난 30년간 미루어왔던 유보통합을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30년에 198만 명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벌써 올해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550곳이 폐원했고, 어린이집도 21.1% 줄었습니다. 경기도의 공립 유치원은 올해 91곳 이상이 휴원하였고, 2022년에는 임용시험 합격자 100명 전체가 발령 대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신규 임용 티오는 0명입니다. 202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스템은 벌써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부처로 나누어진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적인 수급 관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집 앞에 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영유아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자녀의 입학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영유아 부모와 현장에 안정된 수급 관리를 약속하는 국회의 구조 신호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합쳐놓아야 보입니다. 명확한 권한과 책무성이 필요합니다. 1년에 70만 명이 태어나던 때의 행정 체제를 가지고 25만 명도 출생하지 않는 2023년 유아교육과 보육이 각기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를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왔기 때문에 이원화된 행정하에서는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정확한 재정 추계를 내고자 해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극심한 추이를 나타내는 재정 추계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과 괴리되는 완성된 로드맵 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 파악입니다. 이는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두 기관의 상황을 하나의 공간에 펼쳐 일목요연하게 파악해야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논의만 하다 붕괴되어 가고 있는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살리려면 조속히 교육부에 ‘영유아교육정책실’ 수준의 행정을 만들어서 통합 업무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이원화된 체제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계는 복잡계입니다. 더욱이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30년 동안 서로 다른 제도 하에서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잡다난한 상태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초중등 학교에 비해 생태계의 복잡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태계의 요구와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관방문, 토론회, 면담, 포럼, FGI 등 50회 이상 현장 및 학계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갈등의 조정과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진 행정 조직이 일을 할 때입니다. 20대 대선 때 모 후보의 공약을 보니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관리체계 먼저 통합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법령을 개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의 유보통합은 행정의 일원화 이후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장과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통합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낯선 길을 나서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차이를 밀어내지 말고 공감하고 존중하며 함께 갑시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지금 태어나 자라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부모들을 통합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오늘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