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 간 경쟁구도로 지방 부담 키우기…대학은 밉보일까 눈치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지자체 투자규모 평가
지역간 경쟁구도에 이의제기도 힘들어
대학은 지자체 지원 밉보일까 눈치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천안]정부의 대규모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의 의지라는 명목으로 예산 투입 규모를 평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지방대학은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확정안을 보면 본지정 평가 시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계획'에 100점 만점 중 30점을 배점했다. 평가 주안점으로는 △지자체의 투자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지역 산업을 육성할 지자체의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됐는가 △글로컬대학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됐는가 등 3가지였다. 이 중 타 대학과 분별할 수 있는 정량평가 지표는 지자체의 투자규모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항목을 통틀어서도 지자체의 투자규모 만이 정량평가 요소였다.

2019년부터 매년 모집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서도 올해부터 지자체의 대응자금 규모를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개괄적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심사했지만 올해는 110억 원 이상 2점, 110억 원 미만 1점으로 명시했다. 천안과 아산지역 대학들은 매년 이 사업에 도전하다 올해 단국대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자체의 재정 투입규모가 평가되며 지자체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요구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자체의 예산 매칭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지방 재정을 매칭하려면 타당성 검토부터 수개월이 걸리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갑작스레 큰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지역산업에 기반이 있다 해도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간 경쟁이 있다보니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예산활용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이 급한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지자체가 투자에 적극나서 주길 바라고 있지만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권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강하게 요구하긴 힘들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에선 지자체가 투자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에서 타 지역에 밀릴 수밖에 없다. 천안의 한 기획처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운용이 힘들다"면서 "갈수록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강해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