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될까?…간병비 폭탄 막아야 vs. 건보료 크게 오를 것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병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간병비가 15만 원까지 오르면서 한 달이면 45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 살펴봐야 할 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간병 지출을 버티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간병비, 가족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할까요? 

Q.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비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연간 9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건보로 간병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Q. 요양원은 간병비를 100% 지원받지만, 요양병원은 100%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권과 요양병원의 역할이 서로 혼재되면서 불필요한 입원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Q.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 달 400만 원인 간병비가 6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제외됐는데요. 간병비 급여화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Q. 우리와 같이 고령화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외국에서 간호 인력을 수혈하기 위해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약 170만 엔의 보조금을 준다는데요. 우리도 외국인 간호사를 수혈받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Q. 정부가 요양시설 보단 집에서 돌봄을 받길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선택권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Q. 간병에 지친 가족이 참다못해 '존속 살인'을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치매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 부양가족에게도 연간 12일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나 기존 치매가족휴가제의 이용률도 0.2%를 못 넘기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우리나라는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자동차도 포함시키는데요.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건보료 산정 때 자동차를 빼도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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