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잘못한 게 없는데 웬 경위서? 거부해도 되나요

[대나무슾] (글 : 김기홍 노무사)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종종 받는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실수나 잘못이 아닌데 썼다가 괜히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쓰라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게다가 경위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내용을 수정해 오라고 반려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부당한 경위서 갑질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직장인 A 씨는 회사 부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팀장과 A 씨를 포함한 팀원 3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했는데, 팀원 중 A 씨에게만 프로젝트가 늦어지게 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마감이 늦어진 이유는 A 씨 때문이 아니라 팀원들 모두 담당한 업무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경위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으며, 결국 업무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 씨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위서와 시말서의 차이를 알아보자. 두 단어는 한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뜻은 같다. 실무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경위서는 주로 사건이 일어난 전후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시말서는 거기에 추가로 반성이나 각오의 내용까지 담기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위 사례처럼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은 경우, 먼저 회사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경위서나 시말서 작성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내규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아닌 업무지시로 볼 수 있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경위서 작성을 거부할 필요 없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대로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괜히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위서 작성이 징계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면 내규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해당 절차를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아래 사례처럼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반성의 의미를 담게 하거나 계속해서 수정을 해오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어떠할까?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