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확정' 임박 자사고, 일반고 학비 18.5배…3천만원 넘는 곳도

절차 마무리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
정권 따라 살렸다 없앴다…"일관성 담보해야" 지적
연간 학부모 부담 일반고 46만원, 자사고 862만원
가장 높은 곳은 3천만원 넘어…일반고 약 152배

[세종=뉴시스] 2022학년도 결산 기준 학교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약 86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2023.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김정현 기자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외국어고등학교(외고)·국제고등학교(국제고)의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22일 완료되는 가운데, 자사고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보다 약 18.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 2025년 폐지될 '뻔' 했던 자사고는 되살아나게 된다.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논란도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약 86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등을 더한 값에 학생 수를 나눠 산출한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일반고의 지난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37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자사고는 1223만7373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44원, 외고 759만7621원, 국제고 489만8874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A자사고로 3064만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0만원을 넘긴 곳으로 일반고보다 약 152배 높다.

B국제고(2235만7334원), C외고(1956만9235원), D외고(1554만8468원), E자사고(1432만1939원), F외고(1281만7856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곳만 18곳에 달한다. 사교육비까지 고려하면 자사고 학부모 학비 부담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2021.10.24. kch0523@newsis.com

교육부는 오는 22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립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2019년 12월 말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를 뒤집고 '존치'를 추진해왔다. 개정 시행령을 지난달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함께 연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공식적으로 부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사고가 되살아 나면 한동안 잠잠했던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000만원대의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는 고소득 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경제력이 탄탄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저소득층보다 대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결국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 심화로 귀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입법예고 나흘 후인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특목고에 몰리고 우수한 대입 결과를 내는 자사·특목고를 향한 고입 경쟁,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2028 대입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자사고와 특목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8 대입 개편은 내신 5등급제 상대평가 전환이 핵심인데, 이는 내신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 수시보다 정시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정권에 따라 특정 고교의 존치와 폐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시행령에 위임된 고교 체제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향후 심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라며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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