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 해소 안돼…GTX 연계 등 사업 속도 내야"

3기 신도시 진행도 지지부진
예산 확보·교통망 구축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다섯 곳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에 택지가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단지 인근에 택지가 조성돼 배후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커지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단기에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오산과 용인, 충북 청주 등의 택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요를 반영한 택지 조성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 지역과 경기 남부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기존 매매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 주변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는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택지지구 발표가 최근 커지는 공급 가뭄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 부족보다는 계획 물량이 일정대로 안 나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민간이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고 공공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진행도 지지부진하다”며 “지역별 공급 실행 플랜을 조기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정책실장은 “장기적인 택지 공급 계획보다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배제, 빌라 건설 활성화 등 당장 주거시설을 공급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과 업무 관계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 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LH 직원 두 명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해 투기와는 개연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2018년 10월~2023년 10월) 실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LH 등과 투기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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