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민 "위헌정당심판? 한동훈, 검찰 독재하겠다는 내심 담은 듯.. 금도 넘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 탄핵? 검토 전혀 없었고, 검토 계획도 없다
-한동훈, 민주주의 흔드는 심각한 발언.. 탄핵과 위헌정당심판은 비교 대상 아냐
-檢, 안동완 검사 탄핵 때는 반응 없다가 아끼는 특수부 건드리니 아파해
-부패검사 징계 요구해도 움직임 없고 자체 수사도 미진.. 국민의 대표로 징계
-검사 실명 공개? 특권 계층 공직자에도 민주적 통제 필요
-한동훈에 막말? 대통령 막말과 한동훈 가벼운 발언부터 지적해야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공정? 김건희 여사 수사도 소환도 없어.. 검찰권 남용, 평등권 침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검사범죄대응 TF 팀장)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왔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더 나아가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은 이를 부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산하에 검사범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진행자 > 거두절미하고 탄핵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 김용민 > 예, 전혀 없어요. 그게 어디서 얘기가 자꾸 나와서 보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검사범죄, 그러니까 검사 탄핵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는 저희 TF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TF에서 논의한 적이 없으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인터뷰를 일부 당직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름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인터뷰했다는 방식으로 단독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 진행자 > 근데 어제 그걸 보도했던 언론이 오늘 새벽에도 또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또 내놨다고 하던데요.

☏ 김용민 > 오보에 대한 다시 한번 오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쓰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탄핵을 검토한 적은 없고 만약에 위법이 있다라고 하면 위법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탄핵 대상을 특정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된 게 없는데 탄핵을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기준으로는 앞으로도 탄핵이 검토될 계획도 현재 기준으로는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그 얘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어제 제가 원내대책회의 때 발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검사 탄핵을 추가로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용민 > 그 발언에 대해서 아마 기자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의원님이 대책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탄핵 대상인 이정섭, 손준성 검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 앞으로 검사 탄핵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 김용민 > 아니요. 그 앞에 괄호 치고 기사가 자꾸, 그것도 일종의 오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진행자 > 아, 이 발언도.

☏ 김용민 > 괄호를 치고 자꾸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교해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교한 게 국민의힘 태도와 비교했거든요. 그리고 제 발언의 첫 번째 얘기가 우리가 검사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과 국민의힘이 매우 부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어서 그걸 지적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이런 반응을 해서 자꾸 정치의 사법화로 만들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것과 검찰총장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해야 되는데 왜 검사 탄핵에 대한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한 것이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이원석 총장에 대한 탄핵은 단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맞죠? 의원님.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남발한다면서 법무부가 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민 > 그거는 정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민주주의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 장관은 어제 금도를 넘은 것이에요.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거는 진짜 민주주의에서 극약 처방이거든요. 극약 처방. 그러니까 탄핵이랑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인 정당을 해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비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내심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우려가 되는데

☏ 진행자 > 내심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 김용민 > 네, 왜냐하면 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청구권자예요. 본인이 청구권자가 정당해산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 혹은 적어도 한 번이라도 검토했거나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서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는 마치 우리는 국민의힘 혼자 공산당처럼 가버리겠다, 우리는 독재를 하겠다. 더 정확히는 검찰 독재를 얘기했겠다고 생각하지만 독재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양당제 국가에서 한쪽 정당, 게다가 다수당을 정당 해산을 하겠다라는 이런 언급까지 해버렸다는 것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금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마도 한동훈 장관은 똑같은 논리,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면서 꺼낼 카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꺼내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걸까요?

☏ 김용민 > 그 동일 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절도를 한 사람과 살인죄를 한 사람을 동일 선상에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판사 탄핵이 9번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일본도 정당을 그러면 9번이나 해산시켜야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면이 화려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고발사주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를 뒤흔들었던 사건인데 이게 민주주의에 정말 엄청난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 사건인데 아직 징계도 안 하고 오히려 검사장 승진시켜줬어요.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국민의 55% 정도가 검사 탄핵에 지금 찬성하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시험 한 번 잘 본 거 가지고 마치 특권 계층 된 것처럼 하고 신성불가침 계층이 된 것처럼 말하면서 검사 탄핵 함부로 건드리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전에 안동완 검사를 탄핵했거든요. 안동완 검사는 보복 기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긴 했지만 검찰이나 한동훈 장관이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끼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손준성 이정섭 검사는 자기들이 아끼는 특수부 검사이고 왜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파하는 그런 반응인 거죠.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 금도를 넘은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 김용민 >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에서는, 당에서 당연히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검사 탄핵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 탄핵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있으면 나는데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문을 던졌거든요.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 김용민 >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딱 그겁니다. 왜 지금 하냐가 아니라 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최근에 승진시켜줬느냐예요. 왜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켜줬느냐. 자정 작용을 했으면 저희가 탄핵카드를 안 꺼냈을 수도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도저히 자정 작용과 의지가 없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주장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결정적 계기가 승진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용민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요.

☏ 김용민 > 이정섭 검사는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해서 탄핵을 검토했던 건 아니고 케이스별로 주요 범죄 유형별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부패 검사의 가장 전형적인 표본이 최근에 드러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정섭 검사는 그런 부패 검사로서 저희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 진행자 > 한쪽에서는 이정섭 검사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탄용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 김용민 > 말이야 만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정섭 검사 탄핵 사유로 삼는 것들이 이미 수사 이전에 한참 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들이에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죠. 처갓집을 위해서 무슨 전과조회를 함부로 조회한다. 경찰공무원은 전과조회 함부로 조회했다가 파면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은 부인했잖아요. 그거는.

☏ 김용민 > 근데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 내용들이 있고 전과 조회를 받아본 듯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위장전입 본인이 인정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제 됐던 건 처남 마약 수사 관여했던 것들이 있고 골프장 부킹 봐준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 검사. 자기의 권한을 검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거 골프장 황제 이용으로 했던 것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던 이런 굉장히 많은 부패 검사로서의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법무부가 그러면 징계를 해라. 저희가 계속 어제도 검찰총장에게 징계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대신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대목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이 이정섭 차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용민 >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용민 > 그걸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검찰총장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니 국회는 우리의 내부 절차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했어야죠.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하면서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과 그런 발언들을 한 거예요. 어제 그제 저희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그 얘기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우리 헌법상 있다라고 명확하게 그건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들은 매우 큰 문제들인 것이죠.

☏ 진행자 > 며칠 전에 김영철 검사인가요. 실명을 특정해서 언급한 바가 있죠. 당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그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지목한 이유가 뭘까요?

☏ 김용민 > 글쎄요. 그건 당 특위에서 별도로 지목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당에서는 위법한 검사 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실명을 거론해왔던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연대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다 리스트화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들을 아카이브처럼 다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특권 계층의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위직 공직자인 검사들이 자기의 직무 행사를 양심에 따라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가 탄핵을 하는 것도 일벌백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검사들을 파면하는 것도 있지만 일벌백계를 통해서 검찰의 조직문화 자체가 내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상사의 부당한 명령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거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약간 다른 틀 얘기 여쭤볼게요. 당 내외 인사들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른바 막말을 하고 있다, 이게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민 >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막말했다라고 평가하시기 전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막말을 했던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 진행자 >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 김용민 > 한동훈 장관의 그 매우 가벼운 발언들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도 어제 한동훈 장관의 금도를 넘은 발언에 대해서 금수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정권의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라서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금수라는 표현을 썼고, 결국에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했던 발언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 김용민 > 사실은 미국 국회의원과 바이든 날리면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국회의원들 이 새끼들이 뭐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한국 국회의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해명대로면 한국 국회의원들, 저희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막말 아닌가.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의원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도 언론이 취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일방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 띄우기를 언론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 패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고 어떤 건지 언론이 어떻게 보면 사실 보도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에 편향된 보도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한 번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막 고발해서 그 보답으로 시의원까지 된 거 아닐까라는 항간의 의혹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발한 거 아닐까 싶고요. 당연히 이런 비판을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구속 기소되고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전혀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고 소환도 하지 않느냐. 대선 때는 소환 요구했더니 지금 대선 때문에 선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또 입장을 취해서 결국엔 부르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계속 누구의 부인이면 수사를 안 받고 누구의 부인은 또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렇게 남편이 누군가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와 그 다음에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권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발사주 사건이 이 사건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대검에서 고발했던 게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의원직을 얻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 김용민 > 항간의 의혹.

☏ 진행자 > 항간의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