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을 대표이사로".. 강임준 군산시장, 또 태양광 특혜

허현호 2023. 11. 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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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강임준 군산시장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며 '고교 동창 밀어주기'로 100억 대 손실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던 감사원이 추가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관련 경력도 없는 고교 후배를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대표 자리에 부당한 방법으로 앉혔다는 의혹인데요.

앞서 감사원은 천억 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쪼개기로 또 다른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인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강임준 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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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임준 군산시장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며 '고교 동창 밀어주기'로 100억 대 손실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던 감사원이 추가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관련 경력도 없는 고교 후배를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대표 자리에 부당한 방법으로 앉혔다는 의혹인데요. 


문제의 인물은 강 시장 '금권 선거' 의혹을 무마하려고 회유를 시도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당사자여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군산시, 


새만금의 미래를 밝힐 태양광 사업도 하고, 시민들에게 펀드로 연 7% 수익도 보장한다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군산시가 100% 출자한 회사 대표로, 당시 안경점을 운영하던 인물인 서지만 씨가 선임돼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지만 전 대표 / 군산시민발전(주), 지난 2021년]

"이 지역에서 떠나는 기업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는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해보자.."


서 대표는 2년여 동안 사업을 끌어오다 각종 논란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군산시가 장기간 후임을 정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 전 대표의 선임이 군산시의 특혜와 부당 개입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임 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아무 경력이 없었던 서 씨,


군산시가 서류 마감 하루 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제출되지도 않았던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강 시장과 고교 선후배 관계로 선거 운동을 도운 서 씨에게 지원 의사를 물어본 뒤 특혜를 제공한 것, 


심사 과정도 사실상 서 씨를 점찍은 뒤 요식 행위처럼 진행됐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서류 심사도 생략한 오로지 면접 심사, 통상 2배수로 추천하는 다른 직위와 달리 후보자 추천 규모를 4배수로 확대했고, 꼴찌인 서 씨를 부당하게 선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서 씨는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진 강 시장을 위해 폭로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다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측근 중에 측근을 통합니다.


앞서 감사원은 천억 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쪼개기로 또 다른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인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강임준 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서지만 전 대표이사 (지난 2022년)]

"원래는 100MW 통으로 해야 하는데 (지역 회사 참여시켜) 지역의 상생활동을 하기 위해서 50MW씩 나눠서 한 것을 민간협의회에게 (확인) 받고 한 거예요. 사업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민이 향후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인데, 검찰은 이미 시청을 압수수색해 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결국 당초 공헌했던 대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인 몰아주기 사업이 아니었는지, 의구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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