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 쓰고도 텅텅 빈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

신상진 성남시장 "내년 중 위탁계약 체결"
시민공대위 "위탁 운영시 주민소환 투표"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립의료원의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명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의시 부족과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내년 초 병원을 운영할 대학병원 공개 모집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에 반대하며 주민소환(주민들이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종료 전 해직하는 제도)을 예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3,888억 원을 투입해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 최신 의료장비 등을 갖춰 어떤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종합병원임에도 일반진료, 응급상황, 증중 외상 및 심근경색 환자 등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원이 적자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방만한 운영과 느슨한 조직 문화가 작용한 ‘나쁜 적자’의 사례”라며 “수도권 유수의 대학병원에 위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공공의료원 위탁 운영을 선택한 이유는 △의사가 부족(정원 99명 중 현원 54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가 어려우며 △의료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성남의료원의 올해 병상활용률 20% 대에 그치고, 하루 평균 입원 환자 110명, 외래 560명, 처리 수술은 5.7건에 불과하다. 적자 규모도 지난해 547억 원, 올해 634억 원 등 증가하고 있다.

성남시립의료원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위탁기관 공개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위탁 적격자 심사 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신 시장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위탁 추진 중단과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위탁 추진이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고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권 훼손 및 건강 불평등 심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내년 초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나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