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적자, 감당 못해”…광주시립요양병원 ‘의료공백’ 현실화하나

지난 6월 15일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원이 병원 입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노조는 호봉제 임금체계 유지,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이날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광주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수탁자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이 잇따라 문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병원 운영을 맡겨온 광주광역시는 여력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10일 광주시에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했다. 광주시는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내년에 13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재단 측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적자 만큼 지원금을 증액해 주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재단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적자 규모는 올해만 20억원 이상이고 내년까지는 총 44억~45억원 가량 예상되는데, 찔끔 주는 지원금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시립제2요양병원도 새 위수탁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위탁 운영을 하던 전남대병원은 적자를 이유로 지난 7월 계약 만료 후 연장 계약을 포기했다.

광주시는 세 차례 공모에도 대상자를 찾지 못하자 전남대병원과 12월31일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연장 계약 기간 5개월 동안의 운영 손실금 전액을 보존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며 발등의 불을 겨우 껐다.

시립 제1요양병원 149명, 시립정신병원 168명, 제2요양병원에는 지난달 31일 현재 기준으로 환자 19명이 입원 중이다. 당장 이들 3곳이 문을 닫을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위수탁 기관 지원금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준을 마련해 (적자)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뿐이지 적자가 났다고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계약서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재정난을 노조와의 갈등에서 심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조는 직영화 등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파업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례도 없다”면서 “노조와 대승적 차원의 상생 방안을 찾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