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M&A 심사, 깐깐해진다"…이용자 많은 기업 인수 '일반심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10.25.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M&A(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가 종전보다 깐깐해진다. 피인수 기업의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진행해 '프리패스' 문제를 해결한다. M&A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에는 '네트워크 효과'까지 고려한다. 무료 서비스 제공 기업 간 M&A의 경우 서비스 품질 하락 등 비가격적 폐해 우려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따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간이심사 기준을 정비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그간 대부분 간이심사가 이뤄졌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결합과 관련해 특정 요건(피인수 기업의 직전년도 기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R&D)비를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을 충족할 경우 일반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R&D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에 인수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에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다.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업결합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 수나 보유 데이터가 늘어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네트워크 효과)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명목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 때에는 매출액에 기반한 점유율 산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을 활용해 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이 이뤄지는 경우는 가격 인상 우려보다는 서비스 품질 하락 등 비가격적인 폐해 우려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평가한다.

이종 혼합결합의 경쟁 제한성 평가 방식은 '끼워팔기'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다면시장' 획정 기준을 신설한다. 일례로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주문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경우 소비자 부문과 음식점 부문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지 않고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다면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R&D와 같은 '혁신 활동'이 활발한 사업자 간 결합의 경우 가격 경쟁이 아닌 혁신 경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혁신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개발 경쟁을 하는 기업 △스마트 기기 OS(운용체계) 개발 경쟁을 하는 사업자는 혁신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음을 예시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