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역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반발'

"주거용 이라더니" 아이파크스위트·힐스테이트별내역 입주민들, 집회 예고

13일 오전 11시께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힐스테이트별내역 입주민들이 남양주시 제1청사 광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소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대현기자

 

남양주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별내역 입주민들이 당국의 행정의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과 힐스테이트별내역 아파트는 각각 1천100가구와 578가구로 이뤄진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유사한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모호해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소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가 지난 10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주거할 수 있는 상품으로 광고하며 분양했으며 국토부와 시의 관련 자료에도 분명히 ‘주거’라고 명시했다”며 “근데 이제 와서 주거가 아닌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건축물 조건이 충족한지 용역업체의 검토까지 받으며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시는 적극적인 검토는커녕 소극적인 행정 처리만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는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한 만큼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행정을 펼쳐 달라”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도 자문 이전 제출된 주민의견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양주시도 우리와 소통하며 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입주민 500여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제1청사 맞은편 광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입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시는 종합적인 검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별내택지지구는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만큼 특정 상업지역만 완화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도 시는 국토부로부터 추가 자문을 받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섭외해 별도 자문을 받았지만 모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지난 10일 입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 입주민 15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35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남양주시 제1청사 4층에 있는 도시국 사무실을 찾아 항의(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별내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재신청하면 주민들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