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충남도의원 "정서행동특성검사 실효성 의문"

천안 3년간 극단적 선택 학생 27명 중 4명만 위험군 분류

구형서 충남도의원. / 도의회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지역 학생들의 자살 위험군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지역 자살위험군 학생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구형서 충남도의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은 7.5%, 자실위험군은 1.9%로 나타났다. 천안의 경우 관심군은 8%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관심군 3.8%, 자살위험군 1.3%보다 높은 수치다.

문제는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천안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중학생 5명, 고등학생 22명 등 27명이다. 이중 관심군으로 분류됐던 학생은 4명에 불과해 사실상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자살 예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구형서 의원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위험군을 분류하고 이후 위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관리하게 되는데 출발부터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살 위험군을 판단하는 문항은 3개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과 전문 상담교사의 확충을 주문했다.

구 의원은 "교육부 역시 2025년까지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도구를 개편할 예정이지만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 수가 2000명이 넘는 대형 학교에도 전문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1명씩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전문 상담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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