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예산안 15조 7천억원 편성…올해보다 2.4% 증가

지방세 수입 감소…재산 매각 등 세외 수입 증가
경기 침체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최우선 편성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위한 예산 편성에 힘 실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부산시가 재산 매각 수입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3% 증가한 15조 699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 지방세수 줄었지만, 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예산 규모 확대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15조 699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다.

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524억원 감소하지만, 재산 매각 등을 통한 세외 수입이 1372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인 이른바 '세가사미 부지' 매각 대금 1800억원이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내년도에 지방채를 올해보다 1200억원 가량 더 발행하기로 했는데, 상환액을 그보다 더 늘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 어려울수록 서민 예산 최우선"…'더 행복한 시민을 위한' 예산 4조8339억원 편성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더 행복한 시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내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등 4개 분야로 나눠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와 건강, 안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더 행복한 시민' 관련 예산은 4조 8339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복지와 돌봄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인 4조 6318억원이 배정됐는데, 생계급여 수급기준 완화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통합문화 이용권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2억7000만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장애인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운영 예산을 기존 138억원에서 165억원으로 늘렸다.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408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마을버스 어린이 무료화 결손금 지원금 2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로비와 생활안정지원금 26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잡혔고, 보훈명예수당지원금도 17억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건강과 안전 분야에는 14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운영 지원금 10억원과 소아청소년 전공의 양성 지원금 1억20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포함됐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기존 3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박형준 시장 공약사업인 15분도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58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시는 15분도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15분도시 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생활권 공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스마트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에 14억5000만원이 편성됐고, 들락날락 부산형 어린이 영어프로그램 14억원이 예산안에 포함했다.

◇ '활력있는 지역경제' 위한 예산 2873억원 편성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937억원을 배분했다. 특히,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시비 500억원을 투입해 동백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 고용 안정화 등의 분야에 742억을 편성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혁신 모델 수립 등을 통해 부산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나간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어르신 일자리 인식 전환을 위해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 지원사업 예산 16억원과 부산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예산 5억원도 생겼다.

이와 함께 디지털융합 창의인재 양성 산업과 기존 산단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1194억원을 투입한다.

◇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9509억원 편성

먼저, 인구 변화 대비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7846억원이 편성됐다. 전생애 주기별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출산 정책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화 정책에 힘을 쏟는다.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해 사실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첫만남 이용권'을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인상해 모두 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두 자녀로 확대된 다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시행을 위해 4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대학 혁신을 위해 1067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부산의 21개 대학과 86개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해 지역 발전과제와 연계한 대학교육체계 개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운행과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 수소선박 기술개발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696억원이 투입된다.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해 2450억원 편성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사업 등 신공항 조기개항 기반 마련 본격화에 65억원이 쓰인다.

글로벌 물류도시에 기반한 세계적 창업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37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창업펀드 조성과 도심형 청년창업 주거·복합공간 조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에 2011억원이 배정됐다. 문화예술의 기초 자양분인 예술인 개개인의 창작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부산콘서트홀 건립 마무리 공사비 259억원과 낙동상 생태공원 통합디자인 사업 예산 10억원 등도 예산안에 들어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데 알뜰히 쓰겠다"며 "부산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