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상품권 7000억 증액 예산안 행안위 단독 처리

여야, 예산삭감 vs 증액 공방 벌이다 표결
국민의힘, 표결 진행 반발해 집단 퇴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정부안보다 7000억원 증액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비중과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민주당이 증액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민주당만 단독 처리하게 됐다.

여야 간 설전은 회의 시작부터 빚어졌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 진작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 외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왜 이렇게 증액시키려는지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사실 이게 지방자치 사무이고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지역 예산으로 다 책정이 돼 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하자고 하는건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런 걸로 선거운동하려는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근본적 취지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지,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나"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없다. 세금으로 다시 회수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사무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긴축재정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확장재정을 해야한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살면 세수가 더 증대되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동일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 증액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빌려서 7000억의 국민혈세를 빼내어 민생을 빌미로 표를 얻기 위한 매표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작용 다 드러나고 있다. 상품권 발행 지자체 190개인데 188개 지자체가 이미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 편성해서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행, 유통과정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고, 사용처도 특정업체에 편중돼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취지에 전혀 어긋난다. 부익부 빈익빈 지원 방식"이라고 보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다. 우리 행안위에서 만든 것"이라며 "거기 15조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다. 2021년 행안위 협의사항"이라며 "지금까지 쭉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전부 그냥 잘라버리면 (되겠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지방예산이 어떤 수준인가. 지자체가 253개인데 180개 정도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나머지는 아예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이 잘 되고, 국민이 편안하길 절실히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나. 현 정부 당국"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러 면에서 장단점이 있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재명 표 예산이라서 안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전했다.

공방이 지속되고 곳곳서 고성까지 흘러나오자 회의는 10분가량 정회했다.

속개 후에도 여야는 충돌했고 결국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이 안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후 단계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규모의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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