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스피어’ 2025년 착공… 규제 풀어 46조 투자 속도

정부, 18개 사업 기업애로 지원
공연장 행정절차 42→21개월 단축
울산 석화시설 부지 확보 지원
충청 이차전지 위험물 규제 완화

올해 7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구체 형태 공연장 ‘스피어’의 전면 발광다이오드(LED)에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 뉴시스

정부가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단축 등의 지원을 통해 총 46조 원에 이르는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구(球) 모양의 대형 공연장 ‘스피어’가 2025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울산 석유화학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부지 확보에도 나선다.

● 하남 K팝 공연장 행정 절차 42→21개월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가 규제나 행정 절차에 막히지 않고 빠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건의를 바탕으로 △투자 여건 및 규제 관련 애로사항 △행정 절차 지연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제들 중 투자 효과가 큰 18개 46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해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5개 투자 과제에 대해선 영향평가와 개발 계획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주기로 했다. 경기 하남에 이뤄지는 K팝 공연장 건립 투자에 대해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종전 42개월 이상에서 2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공연장은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사인 ‘스피어’가 총 2조 원을 투자해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 형태의 건물 외벽 전체를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으로 덮은 시설이다. 앞서 스피어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이 같은 형태의 공연장을 약 3조 원을 들여 높이 120m, 지름 160m 규모로 건축해 올 9월 개장했다.

스피어 측은 당초 하남에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행정 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돼 계획대로 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타당성 평가 순서를 앞 순위에 배치하고 심의 및 개발제한 해제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 조성될 ‘퐁피두센터’ 분관도 사전 절차를 1년가량 단축한다. 해당 시설은 프랑스 3대 미술관인 파리 퐁피두센터의 작품을 대여받아 전시하는 갤러리형 문화시설이다. 당초 2025년 3월에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심사 면제 등을 통해 내년 3월 관련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 울산 석유화학시설 부지 확보 지원

투자 여건 및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도 해결한다. 9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건설과 관련해 산업단지 내 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시작된 해당 사업은 내년 본격적인 플랜트 구축이 시작되면 기자재 적재 공간과 일평균 1만1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아 협의한 후 임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청 지역에 지어질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이차전지 생산 공장의 경우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장 내 위험물 취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 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5조6000억 원 규모의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선 풍황계측기 허가를 연내 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사업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대책에 대해 “재정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들이 아니다”며 “투자가 막힌 부분을 조정하고 뚫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