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독도`가 왜 `김포 서울편입`서 나와 [이미연의 발로 뛰는 부동산]

그래픽 연합뉴스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김포 시민단체 모습.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네이버가 독도 지도에 태극기를 추가한 모습. 자료 네이버

"김포의 서울 편입론은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떳다방'을 연상시킨다. 선거는 정도로 우직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내년 3월쯤 그런 '떳다방 정책'을 추진했으면 모르되,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떳다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번 주 [발로 뛰는]의 주인공은 '김포 서울편입' 이슈입니다. 뜬금없지만 마무리 이슈도 먼저 알려드립니다. '독도'입니다.(...？? 갑자기 독도는 왜 튀어나와?) 자 그럼 일단 출발합니다.

어제였죠. 한때 정치권 대표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꺼내든 '김포 서울편입'에 독한 쓴소리를 꺼냈습니다. '떳다방 정책'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이슈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차분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홍 시장의 글은 당일 대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 작성된터라 어느 정도 용산과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이래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의 화두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였고, 현 윤 대통령은 그것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화시대를 선언'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잘사는 시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뜬금없이 '서울 메가시티론'(이하 메가서울론)을 들고 나오면서 윤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정반대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김포 서울편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 시장은 "지방 자치시대에 행정구획 개편은 각종 저항으로 난제 중 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 위성도시 일부 표를 노리고 추진하곤 있지만 경기도 전체의 반감을 살 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시민들의 반감도 살 수 있고 충청 이남의 지방 주민들의 반감은 더더욱 커진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아? 홍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당이냐-고 물으실 분들...없으시죠?^^;;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메트로폴리탄 서울'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그저께였네요. 같은 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고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맹폭격을 날렸습니다.

아니 김포랑 서울 얘기 중인데 인천이 왜 등판이냐-면요, 수도권매립지 때문인데요. 잉? 그건 또 왜 나오냐-고 물으신다면 자 이번엔 김포시장쪽으로 조명핀을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데요. 제4매립장은 현재 아직 매립조차 시작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입니다. 면적만보면 인천 85%, 김포 15%로 2개 지자체에 걸쳐있어 김포도 약간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관할권은 모두 인천시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지를 김포시가 '서울 편입 협상카드'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근거있냐-고 화내실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건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간 4자 합의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더군다나 유 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분이십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젠 시민들에게 조명핀을 옮겨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별 생각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네요.

"편입된다고 입지가 달라지진 않아 집값이 극적으로 오르진 않을 것이다. 한 지역구에 들어가면 개발사업이나 교통망 등의 협의나 행정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정교하게 도시개발이 가능해지긴 할테지만, 서울의 기피시설이 김포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일 듯."

"김포 행정구역이 서울로 편입되면 대체 실익이 뭔가. 땅덩어리가 서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바꿔준다는데... 판교나 마곡처럼 김포에 기업체나 산업단지 지정이 더 좋은 것 아닌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GTX D노선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서울에서 서울가는데 GTX 설치를 왜 하는가."

......네 그만 보겠습니다.

'메가서울론'이라... 정부도 좀 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이였네요. 한국은행이 개최한 '2023 BOK 지역경제 포럼'에서는 "국토 11.8%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0.6%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과도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보다 앞선 올해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제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메가서울론'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계획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근거를 마련했고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친 '국가의 5개년 중기계획'입니다.

쓰다보니 오늘도 길어졌네요. 하하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툭튀로 나온 '메가서울론'보다 더 완전 시급하게 서울에 편입시켜야하는 지역이 있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서두에 살짝 말씀드린 '독도'가 주인공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외국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겠다'는 홍보 경비 등으로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9월 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해상훈련해역을 '일본해'(Sea of Japan)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부글부글합니다.

네티즌들의 주장 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포 서울편입 논란 관련 자신의 SNS에 "졸속 포퓰리즘"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을 거라면 독도도 서울로 편입하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자 이번 '메가서울론'이 어떻게 정리될지 함께 지켜보실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꾸벅.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