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1교 1변호사제' 시행…전국 처음

변호사 65명 법률상담·법률교육 등 교원들에 지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1변호사제(우리학교 변호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교원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은 아동학대,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입회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련 법령 내용, 대응 요령, 유형 및 사례를 교육해 법률 이해를 제고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1교1변호사제로 학교 내 법률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