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미등록 업체와 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행안부 감사에서 총 16건 위반 적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꽃 구매에 쓴 점도 지적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국제신문DB

7일 행정안전부의 ‘2022 부산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받았다. 소방청이 맡은 이번 감사는 2019년 4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3개 소방서가 총 4건의 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4건의 공사비 모두 1500만 원을 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해야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과 2021년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부산시의 화훼 소비 활성화 협조 요청에 따라 ‘사무실 꽃 생활화’의 일환으로 19차례 꽃을 구매했다. 2020년에는 432만 원, 2021년에는 480만 원이 꽃 구매로 쓰였다. 특히 3800만 원이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21년 절반이 삭감됐음에도 꽃 구매로 25.2%의 예산이 사용됐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간담회와 회의 등에 쓰여야 한다. 또 시의 화훼 소비 협조 가이드라인에도 꽃 구매는 기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연수가 다 한 구급차의 폐차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사항도 지적됐다. 부산 각 소방서에서 2019년 4월~2022년 9월까지 폐차한 13건의 구급차 중 폐차 과정에 입회한 담당자는 1명뿐이었다. 구급차는 매각 후 불법 유통 등을 막기 위해 폐차 과정에 담당자가 입회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담당자들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으로 출장자제가 권고돼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이 계약한 폐차업체 소재지는 모두 경기도였다. 특수구급차량의 경우 폐차 견적 비용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한 점도 드러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업체가 웃돈을 주고 매각 비용을 지불한 점을 보면 폐차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정황도 보인다”며 “실제 폐차 과정을 보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폐차 과정에 입회하진 않았으나 차량등록증 말소를 확인했다”며 “꽃 구매는 화훼 농가를 돕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