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못 박아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58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행정 통합돼야 이견 조정 및 책임있는 정책 마련 가능"
"11월 국회 상임위 상정될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12일 오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과 관련,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을 찾아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23.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2025년 실시 예정인 유보통합을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7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그동안 영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유보통합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며 1단계인 2023년에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계에서는 유치원으로의 상향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견을 연 단체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행정 체제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직이 만들어져야 그 권한을 통해 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을 마련해 책임있게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달 내 반드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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