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홍익표 “총선 전 간 보기식 던지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시장혼선 최소화 개인투자자 보호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빌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여당을 향해 “간 보기식 던지기”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며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취지”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며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면서 “이미 이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 놔라 배 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지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며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