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광범위…연내 제재·무관용”

금감원장 브리핑 “불법 공매도, 한두곳 아냐”
6일 특별조사단 출범, 글로벌IB 10곳 전수조사
“최대 과징금·형사처벌, 국내 증권사도 조사”
“전면금지 기간 중에도 거래소와 밀착 감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금융사들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연내에 무더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과징금, 형사처벌 등으로 무관용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을 통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현황에 대한 이 원장의 발언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글로벌IB의 불법공매도 실태를 적발해 공개했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IB는 BNP파리바와 HSBC였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주로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은 카카오(035720)였다.

금감원은 이미 적발한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번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도 고려 중이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받은 38억원이다.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다. 증선위는 금감원 제재 결과를 보고 최종 제재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증선위에 불법 공매도 제재 안건을 올릴 전망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