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하반기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은…'예산국회' 본격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반도체 부진에 5월 1.8→1.5% 하향…8월은 유지
정부·한은·IMF 1.4%로 낮춰…ADB 1.3%까지
내년 예산안 심사대로…R&D·새만금·지역예산 화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 8월 1.5%로 유지했던 수치를 이번에는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다. 지난주 막 오른 예산국회가 이제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등 야권의 증액 요구가 집중되는 사업들을 두고 ‘건전재정’을 내세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지난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일단 벗어났다.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이 이뤄진 가운데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9일 ‘202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1.8%를 제시했던 KDI는 내내 수치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반기 제조업이 부진했다는 이유에서 0.3%포인트 내렸다. 다만 가장 최근 전망을 내놓은 8월에는 상반기 저점을 형성한 뒤 하반기 회복한다는 경로에 변함이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 1.5%를 유지했다.

그러나 시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초 하반기 2% 성장을 예상했던 KDI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 지가 주목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모두 기존 전망을 조정해 1.4%까지 낮췄던 데 비하면 KDI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상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부진을 이유로 1.3%까지 하향조정 했다.

KDI가 하반기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을 보면 △7월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8월 ‘경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9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혀왔다.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으나,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불안해진 중동정세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내주 본격 심사대에 오른다. 지난달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R&D 예산 삭감은 다시 예산국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대비 줄어든 새만금 SOC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 관해서도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에 이어 이틀 차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7~8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9~10일 종합 정책질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56조9000억으로, 증가율을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래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2.8%로 묶었다.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된 R&D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정부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증액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구 인력 관련 예산은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탓에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당초 약 7000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배정하지 않았으나, 야당의 반발로 총 삭감액의 절반 규모인 3525억원의 예산을 되살린 바 있다. 또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이 5000억원 이상 대폭 축소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예산 복원 없이 심의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6일(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7일(화)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8일(수)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

△9일(목)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

△10일(금)

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

주간 보도 계획

△6일(월)

11:30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17:30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11: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12:00 KDI 경제동향(2023. 11)

15:00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8일(수)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11: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

12:00 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12:00 2023년 사회조사 결과

△9일(목)

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10:00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12:00 KDI 경제전망(2023. 하반기)

12:00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10일(금)

11:00「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2:00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