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앱호출 아닌 거리손님 태워도 ‘콜 수수료’ 떼가

■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횡포’
택시업계 “과도한 수수료 책정
경쟁사보다 최대 2.5%P 높아”
윤 대통령도 민생회의서 “부도덕” 비판
카카오측 “기사들과 긴급 간담회
수수료율 인하 등이 핵심 안건”

‘갑질’ 멈추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역 방면에 카카오택시 홍보물이 붙은 택시가 정차해 있다. 박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수수료율 등 시장독점 행위를 지적하면서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 체계가 개편 수술대에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렸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모빌리티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인하 등 요율 체계 전면 개편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회원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던 만큼 곧 간담회 일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의제를 터놓고 협의할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수수료율 인하 등이 핵심 안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는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에 전체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내고 있다. 대신, 택시 운행 데이터 제공과 택시 내 광고 게재 등의 명목으로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운행 매출액의 15~17%가량을 제휴 비용으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3~5% 수준의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가 경쟁업체들보다 0.5~2.5%포인트 높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가맹 택시들의 경우 카카오 택시 호출 고객이 아닌 길거리 고객을 태워도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경쟁사보다 높게 운용해 왔다”며 “수수료율에 대해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대통령의 지적에 전광석화처럼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설립 이후 수수료율 조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가맹 계약에 이미 수수료 지급 조항이 포함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 매달 가맹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비가맹 택시 ‘콜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 고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