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위한 예산에 탄핵 얘기…하려면 하라”(종합)

비상경제회의서 긴축재정 역설…카카오택시 ‘수수료 횡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어려운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아우성이다.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 예산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한 야권 공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어떻게 보면 서민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온 택시기사의 유류비 부담과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 횡포에 대한 건의를 들은 뒤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이라 부도덕하다.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 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