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

노동자들 "상담사 고용 안정 통해 국민의 충분한 상담권 보장해야"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약속이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고객센터 노조 대표자 10명은 집단 단식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본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들의 고용 형태를 함께 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국민들의 민감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건보공단이 아닌 민간위탁 기업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 위탁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책에 따라전화가 오면 대부분은 2분 30초 안에 끊도록 강요받는다. 더 많은 콜을 받아야지만 이익으로 직결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실적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외주화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상담사들의 파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1일 논의를 이어오던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 대신, 소속기관을 통해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 본사의 별도 기관이 상담사들의 사용자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고용과 유사하다. 건강보험공단 본사 정규직과 동등한 복리 후생 처우를 받는게 아니라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공단 소속기관의 인력 규모, 채용 방식 등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 진행됐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상담사들을 둘로 쪼개 이 중 일부를 본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는 NCS 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 중에는 4년 10개월 일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공단은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한 2019년 2월28일 입사한 700명(41.3%)은 전환채용을 위해 4~5단계의 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은 "공단은 현장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4년이 넘은 숙련된 상담 노동자들을 '무자격자' 취급을 하며 고용안정이 아닌 구조조정을 만들어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속기관 설립을 미루며 40%가 넘는 인원을 공개채용으로 탈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하고 상담사의 고용안정을 통해 국민의 충분한 상담권을 보장해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장은 "센터마다 퇴사하는 상담사가 줄을 서고, 입사하겠다는 상담사는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공단은 공개채용이라는 말로 상담사 고용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본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