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새마을금고 과잉대출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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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대한 전세사기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역 새마을금고의 과잉대출이 피해를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는 지역 전세사기 피해건물 중 무려 36%에 대해 담보대출을 실행해 압도적으로 최대의 피해를 줬다"며 "이는 5~6%를 차지한 금융권과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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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은행권에 대한 전세사기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역 새마을금고의 과잉대출이 피해를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는 지역 전세사기 피해건물 중 무려 36%에 대해 담보대출을 실행해 압도적으로 최대의 피해를 줬다”며 “이는 5~6%를 차지한 금융권과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 건물 48채에 집행한 대출금은 526억원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대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일부 피해 건물에 대출을 실행한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과 비교해 최대 25배 이상 많은 규모다.
대책위는 “이 같은 과잉대출은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며 “대출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용도와 대출금 사용목적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액을 대출해 다가구 업자들이 엄청난 수의 건물을 사들여 사기를 벌일 수 있는 돈줄을 마련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대전 동구의 한 다가구 건물의 경우 15가구 모두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임대인과 새마을금고 간부가 형제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출과정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상호금융 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나 수사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전세사기 규모는 건물 총 233채, 피해보증금은 1537억원에 달한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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