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 67.4%…수급자격 있는 24만 명 못 받아

지난해 24만 명 가까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습니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으로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천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입니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입니다.

수급액의 경우 30만원이 기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올해는 32만2천원입니다.

수급률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전남이 80.2%로 가장 높았고 경북(75.9%)과 전북(75.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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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