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있는 24만명 못 받았다

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습니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천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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