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지속시 집값 급락 가능성… 세입감소 우려”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시장 동향’ 발간
”지자체 세입 50% 부동산 관련 조세”
”주택수요 촉진 정책 필요해”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은 수요 촉진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1일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2022년 하반기 발생한 주택가격 급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된다.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연구원은 우선 경제 여건에 대해 “세계정세 불안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많아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2022년 하반기 발생한 주택가격 급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2006년 주택가격 버블도 2007년 급락과 반등, 재급락 등 순차적 급등락을 거쳐 붕괴됐는데,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주택 가격과 거래량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구원은 “지자체 세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지방세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면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돼 거래가 급감하자 관련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지방세 중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주택 보유에 부과하는 재산세 못지않은 중요한 세목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취득세는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상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취득세 세입은 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 22.7조원에서 이후 3년 평균 30.3조원으로 34% 늘었다. 그러나 미국발(發) 금리인상으로 건설·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2021년 정점을 찍은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점차 감소했고, 최근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분야 건설발주액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취득세 세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9·26 대책을 통해 2024년 100만채 공급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취득세 세입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으로 주택거래가 회복하면서 취득세 등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외에도 주택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