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에도 소용없다... 착공·인허가·준공 일제히 ‘뚝’

국토부 9월 주택통계 발표

내년 이후 주택공급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주택 관련 착공, 인허가, 준공 물량이 일제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올해 착공물량은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인허가 물량도 30% 이상 급감하는 등 주택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착공·인허가·준공, 트리플 감소

국토교통부가 10월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2.7% 감소한 규모다.

수도권은 10만295가구로 22.6% 줄었고, 지방은 15만3776가구로 38.1% 감소했다.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21만9858가구 29.6%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만6013가구로 47.0% 감소했다. 특히 9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40가구에 불과했다. 전년동기 대비 86.4% 급감한 수치다.

9월까지 착공물량은 12만5862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57.2% 줄어 반토막 났다. 수도권 착공은 6만250가구로 59.6% 줄었고, 지방은 6만5612가구로 54.7%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5226가구로 58.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 착공은 3만636가구로 54.0%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25만141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2.5% 줄었다. 수도권은 13만4375가구, 지방은 11만742가구로 각각 14.3%, 10.4%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인허가와 착공, 준공 누계 물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다음달(11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물량 급감…"주택공급 속도내야"

분양물량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 9월까지 전국 누적 공동주택(30가구 이상) 분양은 10만871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2.2%나 줄었다. 수도권이 5만9488가구로 25.9% 감소했고, 지방은 4만9222가구로 54.4% 줄었다. 다만 전국 미분양 주택은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9806가구로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전월보다 1.3% 증가한 951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944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2.6%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8.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주택공급대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금융 지원을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금리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